우녕자   gido@gidoschool.com
  [2018/07/30] 세 사람 건보 적용은?
소득신고가 각기 다른 세 사람 건보 적용은? 外

Q: 하나의 종교단체에서 A는 근로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 B는 기타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 C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A B C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습니까. 국민연금은 어떻게 적용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란 소득신고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직장가입자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A B C 모두 신고에 의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A는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B와 C는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Q: 1인 종교단체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닐 경우 특별한 요건(1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등이 필요)이 필요한 것인지요.

A: 근로자 없이 사업장의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 대표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 82로 등록된 1인 종교단체는 사업장 가입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고유번호 89로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1인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

Q: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예정된 종교인도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 소득 신고 형태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고 직장가입자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입니다. 국세청 소득신고 전이라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상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도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